두 번째 주택 대출 비율 상한 6할에서 7할로 완화, 주택 구경은 늘었으나 거래는 뚜렷한 회복 없어

중앙은행 이감사회는 9월 17일 금리를 ‘10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선별적 신용규제를 완화해, 개인의 두 번째 주택 구입 대출 비율 상한을 6할에서 7할로 높였다. 중앙은행은 결정 보도자료에서 2024년 9월 일곱 번째로 규제 조치를 조정한 뒤 은행의 대출 가능 비율이 낮아졌고 부동산 거래가 계속 식으며 집값 상승세도 둔화되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조치는 ‘개인 명의 두 번째 주택 대출은 가족 또는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민 진정에 대응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완화 이후 시장 분위기에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거래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장스쭝은 완화 이후 주택을 보러 다니려는 의향이 뚜렷하게 높아졌으나 실제로 성사되는 건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상부동산 기획연구실 쉬자신(徐佳馨) 수석이사는 중앙은행의 분명한 태도가 매수 심리에 도움이 되며 특히 갈아타기 수요층의 의향이 늘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매도 압력 지역의 그늘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두 중개업체의 10월 거래 집계 범위는 서로 다르다. 중신팡우가 집계한 것은 내부 거래 건수로 전국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 늘었고, 주상기구가 집계한 것은 산하 가맹점 거래 건수로 전국이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다.

지역 중개업자의 관찰도 비슷하다. 이란(Yilan)의 중개업자 허리(何莉)는 이란에 주택 구입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자가 가격에 더 민감해 집을 보더라도 서둘러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베이(New Taipei)의 중개업자 다이위링(戴宇鈴)은 안내 방문 건수가 소폭 살아났지만 매수자의 가격 제시와 계약 의향은 여전히 보수적이며, 전반적인 매수 심리 회복은 ‘북쪽은 빠르고 남쪽은 느린’ 양상이라고 말했다.

총액 2000만 대만달러 주택으로 계산하면, 대출 비율 6할일 때 최대 1200만 대만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고 자기 자금은 800만 대만달러이다. 7할로 높이면 최대 1400만 대만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고 자기 자금은 600만 대만달러로, 둘의 차이는 200만 대만달러이다. 실제 대출 승인은 은행의 감정평가, 차주의 신용 및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7할을 다 채워 대출받지 못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주택 대출이 7할로 높아진 뒤에도 거치기간은 여전히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