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즈펑, 라이칭더 총통에게 다시 서한: 주택담보대출 여력 3.45조 원 남아, 대출 제한령 철폐 촉구

전 타이중시 건축경영협회 이사장 양즈펑은 11월 11일 라이칭더 총통에게 다시 서한을 보내 중앙은행이 제7차 대출 제한령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 서한이다. 그는 이 규제가 지금까지 2년 2개월을 넘겼으며 당초 계획된 기간은 2년이었다고 말했다. 양즈펑은 앞서 이미 세 차례 부동산과 대출 정책에 관해 총통에게 건의했으며, 총통부와 행정원, 그리고 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내정부 등 부처가 모두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양즈펑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의 9월 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 예금 잔액이 55.6조 원으로 2년간 14조 원 넘게 늘었고, 전체 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02%로 20년 넘게 만에 최저라고 밝혔다. 《은행법》 제72조의2가 정한 30% 상한에 대해서는, 시산한 결과 현재의 23.79%와 상한의 차이는 6.21%이며 이는 3.45조 원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양즈펑이 제시한 3가지 요구는 순서대로 수년간 개정되지 않은 고가주택 인정 금액의 재검토, 토지·건축 융자 대출을 상계할 수 있도록 건설사 미분양 주택의 대출 비율을 5할로 높이는 것, 그리고 제7차 대출 제한령의 전면 철폐다. 그는 이 3가지 요구가 지금까지 하나도 해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즈펑은 중앙은행의 3대 정책 실책으로 순서대로 후행 지표 참조, 건설사에 착공을 강요, 비용과 실제 상황 미고려를 꼽았다. 그는 중앙은행이 주로 사용승인 가구 수, 건물 보존등기 및 이전 가구 수를 보는데 이는 후행 지표이며, 건축 부지 이전 평수와 건축허가 발급 가구 수가 선행 지표라고 말했다.

양즈펑은 중앙은행이 과거 건설사의 토지 비축을 막기 위해 「건축 부지 취득 후 18개월 내 개발」을 요구한 적이 있으며 이 규정이 2년간 시행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가 나쁠 때 건설사가 어쩔 수 없이 착공하게 되어 주택 공급이 과잉이 되고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은행이 집값 상승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대출 제한을 완화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자재, 세금 비용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실거래가의 장부상 숫자만 보았으며, 건설사가 인테리어, 가구, 가전 제공으로 사실상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점은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