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을 태양광 패널용으로 임대해도 건물 내부 사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2‰ 지가세율 계속 적용

이번 사안은 한 시민의 문의에서 비롯됐다.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투톈추(透天厝)를 매입한 이 시민은 토지에 대해 이미 자가주택용지 세율로 지가세를 부과받도록 승인받았다. 최근 태양광 발전 업체가 이 시민과 이웃들을 찾아와 지붕을 임차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싶다고 했고, 시민은 임대료를 받으면 기존 지가세 우대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했다.

윈린현 세무국은 《토지세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자가주택용지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해당 장소에 호적 등록을 마쳐야 하고, 주택용지를 임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2‰의 우대 지가세율이 적용된다.

윈린현 세무국은 재정부가 정한 심사 원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물 외벽을 타인이 광고를 그리도록 제공하거나 광고 간판을 걸도록 하거나, 지붕을 임대해 광고용 철골 구조물을 세우게 한 경우 임대료를 받더라도 주택용지를 임대나 영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지붕을 임대해 기지국이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붕에 광고용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 경우에 관한 규정에 준해 인정한다.

집주인이 투톈추 지붕을 태양광 업체에 임대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임대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윈린현 세무국은 주택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시민은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과 자가주택용지 관련 규정에 유의해야 하며, 개별 사안이 우대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타이중시정부 지방세무국 다툰지국은 지상 건물의 일부만 임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에서 실제 자가 거주에 쓰이는 부분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자가주택용지 세율로 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국은 또한 신청은 매년 지가세 부과 개시 40일 전(즉 매년 9월 22일)까지 해야 해당 연도에 적용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한 다음 연도 납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