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갱신 사회주택 기부 시 최대 2배 기준용적률... OURs "기부할 사람은 없을 것"

입법원 내정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공청회를 열어 《도시갱신조례》와 《도시위험 및 노후건축물 신속재건축조례》의 개정 내용을 검토했다. 행정원회의는 올해 7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도시갱신구역 내 사업자가 사회주택을 무상으로 기부해 혼인·육아 주택으로 쓰게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는 최대 2배이고, 위험·노후 건축물 재건축 범위 내 사업자가 혼인·육아 주택 또는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면 기준용적률이 1.45배까지 가능하다.

내정부는 도시갱신조례 개정 초안에 따르면, 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을 모두 채운 뒤 사회주택의 연면적과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무상 양도하고 주무기관의 심의를 통과하면 상한을 2배 기준용적률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얼마나 더 줄지, 그에 상응하는 기부 면적이 어느 정도일지는 토지 조건, 기존 용적률, 건축 비용과 시장 시세에 따라 달라지며, 하위 법규를 마련할 때 실무 의견을 듣겠다고 내정부는 설명했다.

내정부의 서면 보고서는 기부가 너무 적으면 비용을 메우지 못할 수 있고, 너무 많으면 공공 환원과 인센티브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둥젠훙 내정부 차관은 앞으로 공공 주도 도시갱신에는 사회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신청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첫 번째 요건으로 삼을 것이며, 지방정부 및 업계와 함께 현행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개혁조직 OURs의 펑양카이 사무총장은 민국 114년 말 기준 전국에서 승인된 도시갱신 사업은 1300여 건이며 이 중 사회주택을 공급한 사업은 55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가로 기부한 사업은 10건뿐이라고 밝혔다. 10건 가운데 공공 주도 도시갱신이 7건, 민간 주도 도시갱신이 3건이다. 그는 행정원 안이 인센티브 상한만 높였다고 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면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 주도 도시갱신이 먼저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국립타이완과학기술대학의 가오원팅은 초안에 혼인·육아 주택 인센티브가 새로 들어간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공회 전국연합회의 장싱방은 기부를 일정 비율로 바꾸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공익시설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