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1회'를 썼어도 토지증치세 10% 다시 적용 가능, '평생 1채'는 5가지 요건 충족해야

토지증치세의 자가 주택 우대는 '평생 1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기회를 이미 사용한 사람도 이후 주택을 팔 때 '평생 1채' 요건에 맞으면 똑같이 10%로 세금을 계산하며, 법적 근거는 토지세법 제34조 제5항이다.

세무국은 이 우대에 사용 횟수 제한은 없지만 심사는 '평생 1회'보다 엄격하며 5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면적으로, 매각하는 도시 토지가 150제곱미터 이내이거나 비도시 토지가 3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해당 부분에 우대가 적용된다.

두 번째는 명의 주택으로, 주택을 팔 당시 소유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이 자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보유 기간으로, 매각 전에 소유자가 이 토지를 6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네 번째는 호적(호적 등록)으로, 소유자,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매각 전에 이 토지에 호적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 자가 주택을 연속 만 6년 보유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사용 현황으로, 매각 전 5년 이내에 영업용이나 임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무국은 이 제도가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 가정을 배려해, 이들이 주택을 바꿀 때 세 부담을 조금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