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임대·위탁관리 관리 대상 6688건, 4196건 이관 또는 종결

2026년 8월 소라게 임대회사는 계열사의 재무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어 사회주택 임대·위탁관리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가주택도시재생센터는 대규모 사건 이관에 나섰다. 풍전매《신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16일 기준 관리 대상 사건은 모두 6688건이며, 이 가운데 4196건은 이관 또는 종결이 완료됐고 2335건은 처리 중이며 157건은 계속 연락 중이다.

정부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체납당하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 확인을 거친 뒤 대신 변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나왔다. 임대주택서비스업 동업조합 전국연합회 부이사장 왕쩌런은 직접 건설, 임대·위탁관리, 임대료 보조의 세 갈래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OURs 도시개혁조직 연구원 랴오팅후이는 임대료가 상한을 넘지 않는 한 집주인이 얼마를 받을지는 시장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임대·위탁관리의 장점은 임대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치대학 지정학과 부교수 장잉후이는 단기적으로 임대 공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 보조에 의존하는 것이며, 임대 보조를 받은 뒤 임대료가 인상되는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