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대만달러 임대료 보조금 2027년 1월 1일 신청 개시, 기존 수급 가구는 재작성 불필요

이 보조금의 접수 시간은 2027년 1월 1일 오전 9시부터 2027년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다. 먀오리현 정부는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국토관리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임차 주택 소재지의 직할시, 현(시) 정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격과 관련해 먀오리현 정부 공상발전처는 신청인이 국내에 호적을 둔 중화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온 가족이 자기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며, 1인당 월평균 소득이 임차 지역 최저생활비의 3배 미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혼 가구이거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상한이 최저생활비의 3.5배로 높아진다.

임대 조건도 유의해야 한다. 먀오리현 정부는 주택에 주택세 등록과 건축물 합법 증명이 있어야 하고 거주 사용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꾸밀 수 없으며, 임대인이나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나 직계 친족이어서도 안 된다.

부정 방지와 관련해 국토관리서는 호정·역정 시스템, 재정·세무 시스템, 수감 복역 기록을 연계해 교차 대조하고 있으며, 보조금 수급자의 개인 상황이 바뀌어 자격에 맞지 않게 되면 즉시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서는 또 각 지방정부에 2025년 이후 발생한 초과 수령 및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 법정 환수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임대료 보조금 초과 수령 사건은 6.6만 건 이상, 약 5억 대만달러가 환수되었다.

가오슝시 형사경찰대는 화롄 출신 량(梁)씨 성의 남성 등 27명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가오슝시와 화롄현 정부에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 3년 동안 100만 대만달러 이상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적발해 사기, 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