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사업자의 일회성 이전가격 조정, 3가지 요건 유의해야

재정부 타이베이국세국은 108년 11월 15일 지침을 발표해, 다국적 기업집단의 매입 통제거래에 대한 일회성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규정은 109년도부터 적용되며, 주로 기업이 연중이나 연말에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이익이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일회성 이전가격 조정을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거래 조건'과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합의하고, 조정 후의 수취·지급 대금을 재무회계 장부 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거래 상대방이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 셋째, 수입신고서에 조정 연도를 기재하고 잠정 가격으로 통관한 뒤,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관에 과세가격 결정을 신청하고 관련 수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국은 기업이 영리사업소득세 결산 신고 시 규정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서식에 따라 통제거래 정보와 조정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국은 한 기업이 매입 원가를 9,000만 대만달러 늘려 조정했으나 사전 합의를 하지 않았고 세관 관세 납부 절차도 마치지 않아 손금 인정이 거부되었으며, 1,800만 대만달러의 세액이 추징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